법령 경매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2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5122,90다카26072 판결
[부당이득금][집39(1)민,98;공1991.3.15.(892),855] 부당이득금 경매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법 행정소송법 1990년
1987년
1985년
6. 대법원 1985. 2. 8. 자 84마카31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집33(1)민,25;공1985.6.1.(753),701] 부동산경락허가결정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1983년
7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105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집31(6)민,29;공1984.1.15.(720) 99] 부당이득금반환 경매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
8. 서울고법 1979. 11. 2.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79민,594] 구상금청구사건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1976년
9. 대법원 1976. 6. 30. 자 75마97 결정
[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4(2)민,183;공1976.9.1.(543),9295] 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5년
1974년
11. 대법원 1974. 2. 27. 자 74마8 결정
[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][집22(1)민,90;공1974.4.1.(485) 7763] 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67년
196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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